이 글은 한국학술정보에서 퍼낸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2008)',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외 FTA 추진 관료들이 쓰고 국정홍보처에서 퍼낸 '국정브리핑 - 사자에게는 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2006)',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한미 FTA 공식사이트(www.f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FTA의 기본 정의
현재 세계 무역의 기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하게 권위있는 기구가 바로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ganization)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합의했고, 2001년 중국마저 이에 가입하면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간 무역은 WTO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평하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며 특수한 차별을 지양한다.
반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형식의 무역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는 두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WTO가 사용하는 '다자간 합의'가 아닌 '양자간 합의' 형식의 체결이다. 한마디로 두 국가끼리만 서로 특혜를 주고 FTA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차별을 준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어째서 WTO는 자신들의 지향성과 반대되는 FTA라는 체제를 인정해주고 있을까?
찬성론자의 입장
FTA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WTO가 채택하고 있는 다자간 체제의 취약점을 제시한다. 각 지역과 문화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과 종류, 서로 거래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천차만별인데 일관된 하나의 협정만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WTO의 기본목적이 전 세계 국가간 무역 장벽 해체를 통한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인데, 어떤 면에서는 FTA가 이러한 WTO의 맹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1990년대까지 중남미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LAFTA, 유럽의 EU, 아프리카의 AMU, COMESA(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중동의 ACM(아랍공동시장) 등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FTA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되어 최근에 FTA의 채결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음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FTA 공식사이트(www.fta.go.kr)에서 제시하는 '세계 FTA 추진현황'이다.
회의주의자의 입장
반면 FTA에 회의주의자들은 미국의 슈퍼파워를 근거로 제시한다. 찬성주의자들의 말대로 최근 들어서 FTA가 급증하고 있는데, 21세기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FTA 형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종종 UN이나 유네스코와 대립할만큼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이다.
* 참고 자료: 중앙일보, <미국 전세계 국가 상대 FTA 체결 공격적 추진>, 2002
또한 FTA 대부분은 근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 역시 제기할 수 있는 또다른 의문이다. 실제로 FTA의 대부분은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경제블럭의 형성은 지리적 근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것은 상호 교역에 있어서 다른 먼 지역의 국가들과 다른 방식의 교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동시에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역내의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외교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같이 개념설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FTA는 이와 아주 성질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규모 차이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 FTA가 어떤 WTO 다자주의의 결핍이나 어떤 효율성 때문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앞서 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글에서 다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이다.
FTA의 기본 정의
현재 세계 무역의 기본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유일하게 권위있는 기구가 바로 WTO(세계무역기구 : World Trade Oganization)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합의했고, 2001년 중국마저 이에 가입하면서 전세계의 모든 국가간 무역은 WTO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평하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며 특수한 차별을 지양한다.
반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형식의 무역협정인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는 두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양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WTO가 사용하는 '다자간 합의'가 아닌 '양자간 합의' 형식의 체결이다. 한마디로 두 국가끼리만 서로 특혜를 주고 FTA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차별을 준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어째서 WTO는 자신들의 지향성과 반대되는 FTA라는 체제를 인정해주고 있을까?
찬성론자의 입장
FTA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WTO가 채택하고 있는 다자간 체제의 취약점을 제시한다. 각 지역과 문화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과 종류, 서로 거래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천차만별인데 일관된 하나의 협정만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WTO의 기본목적이 전 세계 국가간 무역 장벽 해체를 통한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인데, 어떤 면에서는 FTA가 이러한 WTO의 맹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1990년대까지 중남미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LAFTA, 유럽의 EU, 아프리카의 AMU, COMESA(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 중동의 ACM(아랍공동시장) 등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FTA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 되어 최근에 FTA의 채결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음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FTA 공식사이트(www.fta.go.kr)에서 제시하는 '세계 FTA 추진현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1년 5월 13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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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TO http://rtais.wto.org/UI/publicsummarytable.aspx)
현재 발효 중인 297건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47년부터 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던것이 95년 이후 2011년 5월 현재 2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이러한 FTA도 경제 환경 차이나 구조적인 특질,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상이하다.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나 협정이 대표적인 FTA의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200개가 넘는 협정중에 알맹이가 없는 부실한 협정, 이름뿐인 협정도 상당히 많다.
회의주의자의 입장
반면 FTA에 회의주의자들은 미국의 슈퍼파워를 근거로 제시한다. 찬성주의자들의 말대로 최근 들어서 FTA가 급증하고 있는데, 21세기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FTA 형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이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종종 UN이나 유네스코와 대립할만큼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유일한 국가이다.
* 참고 자료: 중앙일보, <미국 전세계 국가 상대 FTA 체결 공격적 추진>, 2002
또한 FTA 대부분은 근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 역시 제기할 수 있는 또다른 의문이다. 실제로 FTA의 대부분은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경제블럭의 형성은 지리적 근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것은 상호 교역에 있어서 다른 먼 지역의 국가들과 다른 방식의 교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동시에 경제, 사회 및 문화적으로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역내의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외교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같이 개념설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역주의'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FTA는 이와 아주 성질이 전혀 다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규모 차이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괴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 FTA가 어떤 WTO 다자주의의 결핍이나 어떤 효율성 때문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앞서 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글에서 다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