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무인도

 이 글은 KIEP에서 퍼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외교통상부의 브리핑 자료ㆍ인터뷰 내용, FTA 로드맵 시작과 추진에 참여한 참여정부와 현 정부 관료들의 기고문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정부가 밝히는 효과와 추진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대한 미국 시장에 수출 증가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무역과 해외투자 등 해외부문에 의지했으며, 이로 인해 대외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는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규모를 키워가면서 정부재정도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의 FTA라고 판단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 더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더 적은 규제를 받으며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다. 이것이 전통적 자유무역이론에 등장하는 무역전환효과이다. 한마디로 관세가 사라지고 통상마찰이 줄어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FTA의 기본 철학은 무역장벽 철폐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기반한다. 즉, 한국과 미국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 경제 구조의 선진화

  외교통상부의 다음 설명은 두 번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된다.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시장주의ㆍ경제자유주의 모델에 가장 근접한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가장 자본주의화된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선진국 표준의 체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직면케 함으로써 완전한 시장개방에 앞서서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노출시켜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히고 있다. 정리하자면, 구조의 개선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인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도약하기 위한 시도이다.

3) 미국 상품 가격이 내려간다 - 소비자 후생의 증가

  한국 경제관련부처들은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몇 차례에 걸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FTA의 효과를 설명한 단행본들을 출간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부는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의류ㆍ육류ㆍ과일ㆍ자동차ㆍ가방 등 공산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우편서비스ㆍ법률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하던 분야를 시장화ㆍ민영화시킴으로써 민간사업자 진출이 확대되고 경쟁의 심화되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로 든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라는 슬로건은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외교통상부는 FTA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인 규제완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증가되고,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이고 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일까?

왜 의견이 다를까? - '구체적인 가정'

  단순히 반이명박 정서(아고라식 프레임)나 괴담 탓이라고 하기엔 FTA 반대 담론들은 체계화되어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점차 쇠락해져서 한 해 12조원이 넘는 정부지원을 받아도 겨우 산 송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농업이나 '세계화병', '금융 개방'의 폐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진 서민들의 삶 - 이것을 유발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반대 담론의 전신이다. 

   전문가들 간의 의견 대립은 일반 대중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정부가 사기를 친다' 또는 '정부가 국민을 망하게 할리가 있냐!',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만 배불리는 일이다!', 'FTA 반대는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종북좌익의 계략이다!' 식의 정치공학적 논법으로 FTA를 환원시키려한다. 하지만 이런 단정적 접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사실 하나의 경제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IMF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FTA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목소리가 더욱 큰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 FTA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마다, 경제학파들마다, 경제관련 기관들마다 지향성과 분석 방식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포스트 케인즈 주의자 혹은 워성틴 컨센서스의 시각 혹은 스티글리츠나 장하준 -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같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분석되기도 한다. 하나의 협정문을 두고도 여러 분석이 난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완전한 시장자유를 옹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자본주의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공공성을 늘리자는 쪽이 있다. 개방을 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견과 여기서 더 개방을 하면 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결국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혹은 부작용에 대한 판단은 이론적 분석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정’이 등장한다.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의 경제 환경, 상대국인 미국의 경제력, 기타 외부환경 등 다른 요소를 종합하여, FTA 내용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지 - 구체적인 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구체적인 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고 주장할 것이고,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와 한국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철학으로 인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꼼수다>가 지닌 영향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대놓고 '반 MB'를 내세운 이 인터넷방송이 히트를 치자 이명박 지지자들은 난리가 났다. 하지만 정제원의 발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 나꼼수에 대한 기성정당의 비판은 철저히 정치공학적이며 영양가 없는 비난에 불과했다. 누구도 공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잠수함 속의 토끼' 진중권이 입을 열었다.

  진중권은 이미 나꼼수 17화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다. 실제로, 17회에서 19회에 이르기까지 김어준은 이전 편의 '구체적인 팩트에 의한 이해관계의 폭로'와는 다르게 다소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했다. 노무현이나 한명숙이 당했던 표적 수사와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사건을 이와 엮어서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중권이 오마이뉴스에 기재한 '곽노현 거울에 비친 진보의 일그러진 초상'은 이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정리한 텍스트이며, 나꼼수가 사용한 온정주의적 프레임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덧붙여 <나꼼수>를 '닭장속에 닭'에 비유하며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의 시작

  본격적인 문제는 10월 29일 나꼼수 콘서트를 관람하고 온 관객들이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글을 올린 직후에 시작되었다. 실제로 콘서트에서 주진우 기자는 '(그분과 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에리카 김의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김용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자확인과 관련해 '눈 찢어진 아이를 데려오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날 밤부터 모든 포털사이트에는 인기 검색어에는 '눈 찢어진 아이'와 '에리카 김'이 랭크되었다. 진중권은 이를 '외설적이며 폭력적이다'라고 판단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반박하고,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파장은 커졌다.

진중권의 주장 - 폭력적이며 외설적이다

  진 씨는 30일 한 트위터리안이 “(나는 꼼수다의) ‘눈 찢어진 아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너저분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야담과 실화. 저열하고 비열한 공격. 언젠가 똑같이 당할 것.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공격, 도대체 뭘 위한건지"라고 비판한 것이다.  진씨는 또 "주진우의 저질 폭로가 '팩트'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버젓이 말하는 저 정신상태가 황당하다"고 비판하고 "한껏 들떠서 정신줄 놓고 막장까지 간거다. 저럴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경고했거늘... 포르노라는게 원래 노출 수위를 계속 높여야 한다"며 "주진우, 정봉주는 사실을 만진다. 그건 개그가 더 이상 개그가 아닌 순간이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진중권의 의견을 가장 잘 정리한 텍스트이다. 이와 더불어 진중권은 “눈찢어진 아이는 BBK와 전혀 관련이 없죠. 에리카킴과의 관계 역시 본질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핵심은 (1) 실소유주가 누구냐, (2) 주가조작에 관여했느냐인데, 그건 에리카킴과 염문을 갖느냐 마느냐와는 논리적으로 독립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중들의 분노 - 순기능을 모조리 무시했다

  폭압적인 언론 장악 행태(정권이 임명 방송사 사정들의 비판 차단, 진보 인사들 공중파 하차 강압 의혹, 방통위의 검열기관화)에 지리멸리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던 대중들에게 <나꼼수>는 정말 속시원하고 신선한 포멧이었다. 특히 사실성에 기반한 주진우의 취재 일기는 프로그램의 질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진중권은 특유의 냉소적 논법으로 모든 패널들을 비판했다. '너절리즘'이라고 주진우를 비꼬고, '정봉주 의원은 결정적 한방이 없으니 사생활 잡기로 들어간다'라고 글을 올렸다.

  나꼼수의 지지자들은 분노했다. 정권의 폭압적 언론 행정 밑에서, 단비와 같았던 <나꼼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노골적인 언어로 비난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 동안 극우언론들에게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데, 이에 반대에서 노력한 나꼼수에게 어떻게 이럴수 있냐', '조중동이 더 심하게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왜 이럴 때 나서서 논란 만드냐'가 공통적인 심리이다. 나꼼수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역기능에만 깔대기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나꼼수>가 제2의 아고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아고라는 한 때 공론장에 가장 근접했던 커뮤니티 중 하나였다.(적어도 내 기억에는) 하지만 2008년 6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유저들 대부분이 '반MB 정서'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해 버리는 데에서 이 커뮤니티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노무현, 야당, MBC, 서민(선) - (악)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 기득권 이라는 아고라식 프레임은 그들의 지배적 담론이 되었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천사화 했으며, 야당과 유시민, 김대중은 무조건적으로 옹호되었다. 이러한 아고라식 선악구도는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 데 별로 유용하지도 못했으며, 사실관계마저 흐트려 버렸다. 영향력은 한정적이었고, 새로운 논의 없이 과거의 것이 반복되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한 때 다중지성과 촛불의 1등 공신으로 여겨졌던 아고라를 네이버 댓글이나 정사갤과 다름없이 여기게 되었다.

  <나꼼수>가 배워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다음아고라의 단정적인 면은 나꼼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동안의 맥락을 고려할 때 콘서트 발언은 선정적이었고, 대중들은 이를 외설적으로 소비했으며, 그것이 '반MB 정서'를 통해 정당화 되었다. 이것이 아고라식 프레임이 나꼼수와 지닌 치명적인 유사점이다. '이것이 애초의 프로그램 포멧이다!'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이미 나꼼수는 쇼가 아닌 막강한 정치평론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특히, 그것을 쇼가 아닌 진리로서 소비하는 대중들이 이것을 '원래 그런 프로 아니냐'고 대답을 해버린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혹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아래의 텍스트가 훌륭한 참고가 되어준다. 문화 평론가 이택광이 나꼼수 논란에 대해 남긴 트윗이다.
 

진중권의 몇 가지 자승자박

  하지만 진중권의 주장 역시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진중권은 <나꼼수>가 '팩트와 픽션을 넘나들어 위험하다'라고 판단했지만, 사실 나꼼수 진행의 바탕이 되는 정보들은 정확한 편이다. 특히 주진우가 제공하는 취재 일기의 순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진중권이 17회 말고는 나꼼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들의 수용방식에만 집중을 하고 그 원본 텍스트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윤형이나 허지웅의 나꼼수에 대한 비판이 '과연 그 방송을 제대로 들어보고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거시적인 기존 담론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상황을 전체화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다.  

  덧붙여 진중권은 주진우에 대해 "저질 폭로가 팩트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버젓이 말하는 저 정신상태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당장 진중권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보도 제출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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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참고자료>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출처-연합뉴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현황 <농림부 제출, 구두확인>

○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참석자 기준)

농림부 3명, 질병관리본부 2명, 검역기관 관계자 5명, 민간단체 관계자 10명

○ 가축방역협의회 역할

수입위험분석 평가절차 중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쇠고기 수입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정부 관계기관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이며 의사결정권은 없다지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능을 제공, 정부가 이를 근거로 최종 정책을 결정.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

<의혹1>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광우병위험통제국가)을 충족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광우병 관리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에서 미국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부문)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

-이는 미국에선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소가 먹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그만두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OIE 과학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과 지적은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는 예비판정만으로는 광우병의 감염 위험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OIE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의혹2> 뼈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

농림부가 작성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측은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BSE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는 언급이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 보고서 중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마우스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임.(Buschmann, A & Groschup M. H. (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92, 934-942

<의혹3>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

  신동아 2010년 3월호에서 편집부가 한 정신병리학자를 초청해 촛불시위에 대해 ‘비이성적인 집단 광기’라는 분석을 내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귀 틀어막고 2년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신동아의 한계를 보며 피식하고 웃어넘겼는데, 이번엔 조선일보다. 역시 선거를 앞두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최근 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촛불시위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며 나름대로 ‘실체를 공개한다!’고 선언했지만 사실 2년 전의 내용들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조선일보가 내린 촛불시위에 대한 분석은 가령 이런식이다. 촛불시위는 마치 사춘기 때의 돌발적인 행동으로서 이성이 없는 질풍노도의 순간 정도로 넘기려는 시도이다. 그들의 판타지는 촛불시위를 잠깐의 ‘일탈’로 규정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선일보와 극단우익세력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촛불집회에 70만명이 모이고,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조류를 형성한 것은 설명해주지 못한다.

 조선일보는 ‘좌파세력의 선동에 속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조선일보가 말하는 ‘좌파’들은 어떠한 채널도 가지지 못한 힘 약한 비주류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보수적인 공중파가 그 불순세력에게 우호적일리 없고, 보수언론들이 미디어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시민들을 선동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다함께의 ‘이명박은 독재자다!’ 찌라시를 보고 촛불시위에 수십만명이 참가하고 국민 대부분이 지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은 사실 넌센스다. 게다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권을 혐오했다. 한 번이라도 촛불시위 현장에 와 본 사람들이라면 참여자들이 다함께와 같은 운동권이 확성기를 들고 앞에 서기라도 하면 곧장 야유를 보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촛불집회를 ‘386운동권의 종말’로 보는 시각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촛불집회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합리적이었으나 불순세력의 개입 이후 변질되었다’라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 불순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민노총이나 진보신당, 민노당은 촛불시위 초기부터 있었으며 불순세력이라고 불리는 일당(!)들의 몇 번의 시위지도 시도는 번번히 야유로 무산되었다. 촛불시위의 흐름은 ‘자발성’이라는 일련의 토대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팩트와 감성 사이에서

 조선일보는 지긋지긋하게 '광우병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그 발병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년째 조중동이 주장하는 ‘광우병이 일어날 확률은 로또 당첨되고+벼락맞을 확률’이 실제로 어느 과학적 텍스트나 논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아래 링크를 참조)
http://blog.naver.com/nuskool/80052336200 
 - 괴담보다 무서운 괴담, 40만분의 1?
http://play.mgoon.com/Video/V1550939/
http://play.mgoon.com/Video/V1550938/
http://ardownload.adobe.com/pub/adobe/reader/win/8.x/8.1.2/kor/AdbeRdr812_ko_KR.exe
 - 2008년 5월 광우병의 실제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박사의 강연과 그에 사용된 PPT 

  2007년만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 알리기에 적극 나서며 노무현 정부의 외교를 비판했던 조선일보는, 2008년에는 ‘미국소고기는 안전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제는 모두가 파악한 이러한 ‘말 바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든 노무현+진보+좌파 세력을(이렇게 한 세트로 묶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지만) 트집잡으려는 시도’를 넘어 ‘조선일보를 중심에 둔 한국 기득사회의 이해관계’의 거대한 지도이다.

 노무현 정부가 처음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조중동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당시 대학 면접 준비를 한다며 조선일보의 사설들과 경제면을 탐독했던 나는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그 텍스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갑자기 조중동은 FTA를 급찬성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일단 노무현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 반대는 했으나, 자세히 알고보니 FTA를 통해 대형 기업들을 비롯한 일종의 대형 오너들에게는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금새 FTA에 대한 비평을 변경했다.

  어쨌든, 이러한 조선일보의 기사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의 바라는 바는 ‘나라를 말아먹는 좌파들이 몰락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지만 1)좌파들은 나라를 말아먹을만한 힘도 없고, 2)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좌파가 멸망하더라도 그들의 꿈꾸는 왕국이 도래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 평소에는 사회 개혁 세력들에게 ‘무능한 좌파’들이라는 딱지를 붙어대다가, 촛불시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조선일보는 그 무능한 빨갱이들을 엄청난 파워로 언론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신시킨다

도망치기 담론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부딪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도망치기 일쑤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남편으로 둔 가정에서는, 그에게 정신과 상담이나 재활치료를 권하는 것 보다는 ‘술만 먹을 때만 그런 거야’라고 오히려 옹호하거나,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다.(우리 집도 그랬으니) 시험을 못 봐 스트레스를 늘 받는 하위권 학생은 공부에 대한 의지를 태우는 것 보다, 컴퓨터 게임으로 도피한다. 그리고는 곧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진다.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태도들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시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일종에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한국 사회 체계에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촛불시위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려 도피하는 쪽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건전하고 멋진 중간층의 신세계’인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들에게 촛불시위는 그야말로 호환 마마 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거나 똑바로 바라보기 불편하다고 하다고 눈과 귀를 꽉 막고 욕을 해대는 짓은 곧 제 얼굴의 침 뱉기이다.

  광우병 논란과 촛불시위를 꿰뚫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예컨대, 멜라민 과자 몇 박스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좀 먹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멸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멜라민 파동 때 행정부의 수반이 ‘멜라닌 과자 몇 박스 먹는다고 사람이 죽나? 괜히 중국이랑 관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라’고 공석에서 말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전근대성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것들은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근대성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는 주기로 찾아오는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세대론과 쌍용차 너머에 있는 것들

한윤형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나는 90년대의 문화적 조류에서 사춘기를 보낸 사람이다. 자유주의적 주체, 냉소주의적 주체에, 세상을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경영의 논리로 생각하는게 더 익숙한 사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같은 놈이 ‘좌파’라고 불리게 된 이놈의 세상과 시대가 진짜로 웃기고 자빠졌다고 내내 생각해 왔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굳이 안 한 것은, 호칭이야 부르는 놈들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나는 좌파가 아니야!!!”라고 외치는 게 ‘진짜 좌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낸 건 세대론과 쌍용자동차 투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고지하기 위함이다.

‘88만원 세대론’이란 게 한국 사회에 폭풍의 떡밥처럼 투척된 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88만원을 받고 살게 될 거라는 묵시론의 예언에 맞서 조선일보는 우리의 젊은 글로벌 세대들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G세대론’을 내세웠다. 그러는 사이 3-40대들은 20대가 투표를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개탄했고 20대들은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게 모두 당신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버럭 성질을 냈다. 세대론이 계급문제를 은폐하고 우익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담론이라는 좌파들의 개탄이 있었고, 세대불평등이 통계자료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어느 사회학자의 타당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 취업 컨설턴트들은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88만원 세대론’을 써먹었고 당사자 운동이란 걸 만들어보려는 극소수의 20대들은 암중모색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88만원 세대론’의 본질을 무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담론이 애초부터 중간계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 담론의 시선은 ‘원래부터 88만원 정도를 벌었던 젊은이들’에게 가 있지 않다. 그 시선은 저 묵시론적 예언을 듣고 ‘혹시 나도 88만원 정도를 벌게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을 느끼게 된 젊은이들’을 향한다. 그런 젊은이들의 불안감이 <88만원 세대>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그 불안감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온전히 대변하지 않으며, 더구나 ‘미래’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므로 ‘세대불평등’이란 것이 통계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이들의 불안감이 폭로하는 사회문제는 어떤 진보적인 가치지향에서 잡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불안감이 던지는 질문은 “한국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체제를 재생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훼손된 기업의 경쟁력을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의 임금을 낮추면서 보충해왔다. ‘집값’은 높이고 ‘사람값’은 낮추는 체제를 운용해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체제를 지지해왔던 그들 중산층의 자녀조차 자신의 월급으론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된 ‘멋진 신세계’다. 신나게 날다가 되돌아와 던진 사람의 뒷통수를 치는 부메랑이다.

어찌 이 문제만이겠는가.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을 때 경악스러운 이유는 삼성의 부도덕성이나 뻔뻔스러움 때문만은 아니다. 냉소주의와 경영논리에 찌든 눈은 다른 지점을 바라본다. 삼성이란 조직이 운용되는 방식이 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가능성에 대해 드리우는 짙은 그림자가 걸리는 것이다. 이건희는 이미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아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복귀했다. 삼성이 위기라는 이건희의 주장은 경제신문들의 ‘건비어천가’가 아니더라도 옳다. 하지만 이건희라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인가. 핸드폰을 애플보다 열 배는 더 많이 팔면서도 수익은 그만큼 올리지 못하는 삼성, 비자금 관리자를 기술개발자보다 우대하는 삼성의 경영방식은 가격경쟁력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길들여진 이 ‘초일류기업’이 노동자를 백혈병으로 죽이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일은 얼마나 더 가능할까. 한국의 지배계급이 정말로 ‘삼성의 몰락=대한민국의 멸망’이란 등식을 믿는다면 지금은 ‘지속가능한 삼성’을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저 재벌총수를 설득할 때다. 하지만 소위 ‘보수진영’에선 이건희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대문제의 핵심이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장년세대는 자신들이 이룩한 산업화의 성과에 뿌듯함을 느끼며, 자식세대가 그것을 무한히 존경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현실은 그네들의 자녀들이 자식가지는 것을 꿈꾸지 못하는 ‘출산파업’의 현실이다. 이 현실에 맞닥트린 지배계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하기 위해 ‘낙태 반대’ 캠페인을 벌인다. 부모세대가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몇 십 년 안에 사라져 버릴 것 같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선 누군가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만 뱀은 우물 바깥을 보지 않고 빙그르르 돌아서 자기 꼬리를 문다. 탐욕스러운 뱀은 날카로운 이빨로 자신의 꼬리를 잘라내어 집어삼킨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뱀의 꼬리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회문제를 외면하면 자신들만은 살 줄 알았던 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이들의 투쟁을 외면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기업의 안녕을 도모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제 살 깎아먹기’에 몰두하다가 나중에 물건은 누구에게 팔아먹을 생각일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오로지 수출만으로 먹고 살면서, 제 나라 노동자들을 끝없이 착취할 자신이 있는 걸까? 박리다매로 글로벌 기업이 된 위대한 삼성조차 100% 내수인 금융으로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미래를 모르는 탐욕스러운 뱀의 꼬리에 위치했다면, 88만원 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이 드러날 게다. 88만원 세대가 쌍용자동차 투쟁과 만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쌍용의 노동자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애저녁에 포기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은 젊은이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 중 대다수가 돈이 조금 모이면 그 기업에서 나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꿈꾼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정년까지 일하리란 꿈을 꾸지 못한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 이 친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좌파만의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좌파’라는 힐난을 듣게 된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좌파는 성선설(性善說)을 믿으니 문제”라던 사람들이 한편으로 말하는 것이 저 ‘따뜻한 마음’이다. 사실 내 안에서 그런 반응에 조소하는 큰 부분은 좌파적 감수성이기는커녕 냉소주의와 경영의 논리다. 국방력 강화에 큰 관심이 있었던 전직 대통령은 북한 땅을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수준의 철딱서니없는 ‘보수’들에게 ‘좌파’로 매도당했는데, 사실 그는 ‘노동자’의 시선을 보여주기는커녕 쌍용차에 투자하겠다는 상하이차 자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만큼 자본가의 ‘선량한 마음’을 신뢰했다. 쌍용차의 현재 상황에 치를 떠는 감수성 역시 생활터전을 뺏긴 노동자를 챙긴다는 진보의 논리 이전에 ‘매각’을 잘못한 경영진의 ‘착한 마음’에 대한 냉소에서 나온다. 그 선량한 사람들의 순진한 행동 속에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악’이 받칠 수밖에 없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뺏긴 것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처음부터 가지고자 욕망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을 욕망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배운 젊은이들은 월급이 적어도 안정성을 찾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맨다. 공무원 따위(?)가 최고 인기직종인 사회는 조선일보도 우려하고 진중권도 조소한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라는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도 하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뻔하게 있는데, ‘이기적 개인들의 선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미약하다. 체제는 스스로 변하지는 않을 거다. 뺏기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뺏길 것이고 욕망을 거세당한 이들은 그 룰 속에서 아둥바둥 뛰어갈 것이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누구들이 힘을 합쳐야 이런 문제를 끝낼 수 있나? 세대론이 옳으냐 계급론이 옳으냐와 같은 문제제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어떻게’에 대한 이러한 물음일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뾰족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세대담론은 물질적으로나, 담론적으로나, 계급문제가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된 결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담론이다. 그리하여 ‘계급의 문제’를 넘어서기에 더 쉬운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역설하지만, 실은 노동계급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를, 그들의 투쟁의 출발선이 얼마나 뒤로 물려져 있고 그래서 얼마나 무력한 지를 폭로하는 담론이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거세당한 욕망을 권리로 인지하고, 그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하는 세상은 지금으로선 그 자체가 하나의 꿈이다. 그렇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고립’은 투쟁의 성공이 아니라 투쟁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세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꼬리를 씹어먹은 뱀의 머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체를 잠식할 것이다. 미래는 없지만, 그들에게 다른 방법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행해지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모두 아등바등 살면서 뱀 머리의 특권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모든 이가 공평하게 욕망을 거세당한 사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가 포기한 부분들, 우리의 몸에서 잘려나간 부분들을 응시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쌍용자동차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문제를 대면하고서야 투쟁에 나서는 습속을 반복할 때, 노동운동과 젊은이들은 영영 서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둘 다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 출처 : yhhan.tistory.com - How many cuts should I rep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