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심정은 알겠지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모든 것은 노무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명박에게 <747>이 있다면, 노무현에게는 <비전2030>이 있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의 목적으로 한 신자유주의 청사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국제자유구역, 민영화, 금융허브화 그리고 이와 함께 FTA가 추진되었다. 


노무현의 FTA는 이명박의 FTA와 다르지 않다

당시 추진된 FTA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FTA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보조항과 ISD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이다. 친노 정서가 강한 많은네티즌들은 이를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사실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 양보를 조금 더 한 것만 다르고 기본 성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2011, 10,29 미디어오늘)
   이명박 정부의 추가 협상 결과 설명 자료 (2011.2.10, 외교통상부) 


 더불어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주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어긋난다. FTA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짝사랑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과 달리 미국 통상당국은 한미 FTA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공식 채널이라는 미국의 기본 입장만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칠레와 타결한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FTA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측은 이해했을 것이다. 
                                                           (외교통상부 브리핑- 사자에겐 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2006)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은 노무현의 FTA는 질질 끌었는가? 그리고 왜 이명박의 FTA는 순식간에 통과시켰는가? 노무현의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외통부 자료에도 나와있듯 우리나라의 '대내 협상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요소였다. 다급해진 노무현이 미리 내세운 4대 선결조건(의약품, 자동차, 쇠고기, 스크린쿼터)에 대해 영화인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자 갈팡질팡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미국 정부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대내 협상력의 부재는 협상 발효 이후에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할 위험성을 수반한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의 FTA가 순식간에 통과된 것은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이 갑자기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라는 이슈를 통해 지속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쇠락한 자동차 산업지인 디트로이트의 야구팀 뉴에라 모자를 쓰고 오바마와 함께 의회 강단에 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 FTA를 강력추진하다.

   한국에서 FTA라는 개념의 국제통상무역이 추진된 것은 2003년의 일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택했던 노무현 정부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뒤쫓기고 있었던 한국의 상황을 해결해 줄 대안이 FTA라고 판단했다.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 ASEAN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6년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에 들어갔다. 2006년 3월 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한미FTA의 기본 내용이 확정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과 기술 우위에 있는 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고 판단했다. 개방과 시장화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실장이었던 정태인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내가 대통령한테 2월 26일날 들어가서 한미 FTA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건 중국 위협론이 굉장히 대통령을 사로잡고, ‘난 그것 때문에 한미 FTA를 한다’라고 적어도 그 때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에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했더니, '아니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다른 요인도 존재한다.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이었던 이정우 박사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당시 불경기 탓에 저성장이 오래 지속됐고, 보수 언론이 참여 정부를 반미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FTA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노무현과 신자유주의
 

  실제로 노무현은 FTA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또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이기주의가 문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발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의 방법론이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FTA의 핵심 동기는 참여정부와 현 정부가 지닌 '신자유주의 경제관'이다.  혹자는 "노 정권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여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하지만, 실제 노 정권이 소득 재분배를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 노무현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이다. 노 정권의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 민영화, 자본 시장 개방, 외국 자본에 대한 우대, 법인세 감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더 가속화 되고, 중소기업들의 부실화가 지속되었고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반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참여정부 내내 호황을 누렸다.   

 결국 FTA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신화에 대한 일종의 배격이 필요하다. 이명박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노무현은 갑자기 천사화 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슈 - 민영화, 고용불안정, FTA, 영리병원은 모두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를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지나치게 고평가하고 방어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양피지조각
,
출처 기억의 분재소 | 5512
원문 http://blog.naver.com/skialy/70087311806

(1) 서울 04~10 비례대표, 진보(로 인식되는)정당들의 득표율

04년 - 총선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득표율 = 12.59%

06년 - 지방선거 광역의원(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민노당 = 9.97%

08년 - 총선 비례대표. 민노(3.78) + 진보(4.04) + 창한(4.63) = 12.45%
(민노 + 진보 = 7.82%)

10년 - 지방선거 광역의원(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민노(3.86) + 진보(3.87) + 국참(4.86) = 12.59%
(민노 + 진보 = 7.73%)

06년 지방선거까지 넣어보니 엮인글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해야 겠다. 물론 민주당 니네만 잘 하면 다 된다는 결론은 다른 득표율이랑 해서 비교해보면 여전히 지지된다.

06년도에 감소했던 2.5%가량이 08, 10년에 다시 증가하는데 민주당이 싫지만 민노당도 거시기한,
자기 스스로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표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적절한 워딩을 못 찾겠다. 누가 좀 해줘).

이렇게 보니까 비례는 무조건 진보정당(민노, 진보)을 뽑지만 서울시장, 대통령 등에선 비판적 지지를 하는 표들은 대충 6% 정도이고 그런거 신경 안 쓰는 표들이 대충 3% 정도인 것 같다.

(물론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구성은 선거때마다 변하겠지만, 편의상 대충 한 집단으로 묶어서 봄)

확실한 건 이걸로만 봐도 서울 지역의 경우,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퇴보/답보 상태이고 국참당도 생각보다 내용적으로 득표율이 우수한 편은 아니다. 하여간 이 정도면 서울의 경우, 진보정당들의 득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도 될 거 같다.

(2
) 02~10 서울시장, 대통령 서울 지역 득표율









그리고 이건 02~10년까지 서울에서 다수대표제(서울시장, 대통령) 선거의 결과.
노빠 새끼들아 보고 있니? 이거 보면 느껴지는 것 없니????
이거 엮인 글에도 말했지만 너네만 잘하면 이기는 선거였어.
한명숙한테 토론 연습 하루만 더 시키지 그랬어.
그럼 니네가 이겼을거 같아. 진심으로 무능한 새끼들.
그렇게 준비 안된 후보 내보내고도 저 정도 쳐먹었으면 하늘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 기도는 올리지 못할 망정 노회찬을 원망해? 염치 없는 새끼들.

(3) 06, 10 서울시장 득표수 기준

자, 그럼 너희 멍청한 노빠들 알아먹기 편하게
투표수 기준으로 비교해 줄께. 06년이랑 10년 서울시장 결과야. 득표수 보이지?

민주당 니네가 이번에 67.7만표를 더 먹었고, 한나라당은 32.3만표를 까먹었고, 전체 투표수는 44.8만표가 늘어났어.

즉, 민주당 너희가 06년보다 최대로 '더' 먹을 수 있는 표는 한나라당 감소표(32.3만) + 전체 투표 증가(44.8만) = 77.1만표 정도라고 보면 무방할거야. 즉, 저 정도가 이른바 부동층인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더 먹은 것은 67.7만표. 9.4만표가 비는데 그 중에 노회찬이 가져간건 2.6만표. 나머지 6만 8천표가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너희가 2만 7천표 차이로 졌으니까 저기서만 더 잘 먹었어도 니네가 이긴거야. 그리고 지상욱(표에는 안 나옴)이 9만표 저쪽에서 갉아먹어줬자나.

다시 말해주지만 민주당이 이기려면 부동층을 더 끌어냈으면 되는거야.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이번에 부동층 표는 거의 민주당한테 갔단다. 니네가 그거만 다 챙겨먹었거나 부동층을 조금만 더 견인해냈어도(즉, 투표율을 더 상승시켰다면) 이기는 거였어. 왜 자꾸 노회찬한테 지랄이니?

혹시 또 뭐라 그러면 02년이랑 06년 비교한거까지 깔테니까 닥치고 너네 후보들 자체 경쟁력이나 더 키우길 바란다.

p.s -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 소위 노빠와 유빠는 좀 구분이 되는것 같다. 유시민 브랜드 밀면서 국참당까지 만들었지만 서울 지역은, 이거 생각보다 신통치가 못하다.

서울만 본다면..너무 낡아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됐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건재함을 과시한 선거였다. 여당이 너무 후졌으니 어쩔 수 없는건가?


선거결과는 진보신당에게 최악이었고..이 당이 지속가능하긴 할지 그것부터 잘 모르겠다. 나부터 시작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열패감에 찌드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무섭다. 우리는 저들에게 상식만은 지켜주라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말이 안 통하니 이건 어쩔 도리가 없다. 어쨌든 지금 당게에서 화 낼 기운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대단하다.
Posted by 양피지조각
,
* 참고 및 주의사항 : 작성자가 조갑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텔리(?) 변듣보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랩을 한 것은 이 글이 상당히 유의미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다만, 중간에 작성자 변희재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부분이 있어, 그곳은 따로 표시를 해 두었다. 하여튼 이번 글이 변희재 커리어 사상 그나마 가장 나은 작품임은 틀림없다.(하지만,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고자 악의적으로 일부분을 왜곡, 편집 한 것은 딱 니 수준을 잘 말해주는 거라고 하겠다.) 



유시민, 정당파괴 수법 심상정에 전수했나

진보신당 당원들의 생존을 위한 건투를 빈다

변희재,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10-05-31 오후 11:03:16

 
▲ 유시민과 악수하는 진보신당의 경기 고양의 최재연, 김혜연 후보, 이들은 유시민의 화정역 유세에 진보신당 후보 자격으로 참여했다 
어제 심상정의 유시민 지지 선언을 보고 “이미 일찌감치 민주당을 포기한 입장에서 심상정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왕 좌파를 할 바에야, 심상정과 같이 좌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세력이 민주당을 통째로 접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을 넣었다.

이미 자체 동력을 상실한 민주당이 끊임없이 좌클릭 하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노선 차이가 없어져버린 흐름 상,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보았고, 심상정이 이에 라이터를 갖다 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대책 좌클릭이 좌파정당의 앞길 막아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 이루어낸 한미FTA도 포기했고, 무상급식 등 좌파정당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만 비판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종북파와의 노선 차이를 없애버렸다. 이는 종북파를 비판하며 창당한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노선을 택하고 있는 정당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정치안정을 위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간 정당을 이끌어온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오늘의 심상정의 행보는 노무현과 유시민을 넘어서는 엽기 수준이었다.

어제 눈물쇼를 보이자마자 재빠르게 당직자와 선대위 관계자들까지 끌고 가서 유시민에 손흔드는 모습, 유시민의 유세에 진보신당 후보들이 나란히 옆에 서서 참여하는 등등, 심상정 세력은 이미 광역 후보는커녕 기본적인 당원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특히 심상정이 탈당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심상정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지안 부대변인이 “심상정의 결단을 언젠간 이해해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히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막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회찬 대표는 “심상정의 결단을 이해한다”고 한수 거들고, 그간 비판적 지지론자들에 욕설을 퍼부었던 진중권도 심상정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이미 진보신당의 파괴는 권력자들의 조직적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 변희재는 꽤 나쁘지 않은 글을 쓰고도, 이런 악의적인 편집을 한다는데 그의 저열함이 딱 드러나고 있다. 즉, 그는 '어떡하면 얘네 내분 일으켜서 망하게 해볼까' 하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천하의 나쁜 놈 밥 먹여주는 꼴 될까봐 여기서 덧붙인다. 1) 노회찬이 '심상정의 결단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운동권' 타이틀 달고 다니는 가짜들의 지나치게 심한 단일한 협박에 대해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정작 노회찬은 인터뷰에서 "당 대표로서 심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 진중권이 트위트에 쓴 내용은 심적으로는 공감하나 "공적으로는 비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놈 참... - -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해먹냐...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100여명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당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고,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친노 어용들은 정당 민주주의는 내팽겨친 채, 심상정 효과 부추기는 데에만 혈안이다.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국참당까지 팔아먹은 유시민

이러한 정당 파괴의 모습은 낯선 게 아니다. 노무현 세력이 민주당을 두 조각 내고, 이에 앞장섰던 유시민 세력이 4만명의 당원의 푼돈을 모아 만든 개혁당을 해체시키는 등, 노무현과 유시민 세력의 전매특허품이다.

이들은 항상 서민대중의 돈을 모아 정당을 만들어놓고, 기성 정치권과 야합을 통해 합당을 하여 권력을 잡은 뒤,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탈당한 뒤, 다시 서민들의 푼돈을 뜯어 정당을 창당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지금의 유시민 역시 무수한 창당과 합당을 반복한 뒤, 국민참여당을 다시 창당,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유시민은 오직 “민주당에 꿈이 없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창당했음에도, 민주당과 단일후보가 되자마자, 구태 정치인의 상징들인 박지원, 권노갑, 이희호에 머리숙이며 스스로 창당 정신을 짓밟았다.

더구나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은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의 박지영 후보가 "국민참여당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퇴압력을 넣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렸다. 창당한지 6개월도 안 되어 창당정신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유시민 하나를 위해 전 당이 희생당하며 민주당에 팔려갈 조건을 갖춘 것이다.

유일한 창당 명분을 버렸으니 지자체 이후에 민주당과 국참당의 합당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유시민은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정치 사기극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극은 노무현과 유시민 세력으로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상향식 정당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진보신당에서 심상정 등의 권력자들이 더 악랄한 수법으로 반복하고 있다. 마치 유시민이 실시간으로 심상정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진보신당을 파괴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듯하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다.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지자체 이후 심상정이 주도하는 정치 야합을 막아보려 하겠지만, 이미 노회찬 대표의 어정쩡한 태도,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유시민 팬클럽 역할을 자처하는 것만 봐도, 더 이상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아니 흐름이라면 좌클릭 된 민주당을 유시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권력자들이 장악하는 게 맞으니, 제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이 개혁당을 팔아먹을 때나 열리우리당을 해산시킬 때도 마찬가지이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중심이 되는 친노 어용언론들과 백낙청 등의 어용 지식인들이다. 우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해봐야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비판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유시민의 정당 파괴행위에 대해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비판을 친노좌파 지식인이나 언론이 한 바 없다. 유시민이 창당 국민사기극을 세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심상정 세력이 지자체 이후 진보신당을 판돈 삼아 정치도박을 벌일 때, 아무리 평당원이 막으려 해도,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침묵으로 심상정에 동조하는 한, 막기 어렵다. 잘해봐야 소수의 당원으로 정당 껍데기 하나 남을 것이다.

현재로서 심상정은 노무현과 유시민에게 배운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고, 이를 더 파괴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논객으로서 유일하게 이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해온 입장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충고해주겠다.

껍데기라도 건지려면 심상정 세력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야

유시민 세력들은 당을 팔아넘길 때, 절대 그냥 안 나간다. 개혁당에 남은 당원들이 유시민에게 “나가고 싶은 사람만 나가고 개혁당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도록 내버려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유시민은 끝까지 추적하여 개혁당을 파괴시켰다. 개혁당이 살아있으면 두고두고 유시민세력의 도덕적 원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도록 말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당 시절 유시민이 당 해산에 실패한 뒤 먼저 열린우리당에 빠져나간 다음, 차기 지도부들이 무슨 이유인지 결국 모두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참여하면서, 개혁당은 끝나버렸다. 스파이와 첩자들들 남겨놓고, 이들이 당권을 장악하도록 유도한 뒤, 이들을 포섭하여 깔끔하게 남은 당을 처리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심상정 세력이 곱게 당을 나갈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진보신당의 껍데기라도 건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심상정 세력들을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심상정 세력과 내통하는지 의심하고 확인하라. 물론 심상정 세력의 폭거에 대해서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갈 것이니, 조금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솔직히 깨끗이 포기하기를 권한다. 다만 이미 수많은 서민들의 뒤에서 칼을 꽂으며 사리사욕을 챙긴 유시민과 심상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믿음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생존을 위한 건투를 빈다. / 변희재
Posted by 양피지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