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쟁이 진흙탕 싸움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표본설정의 문제에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상대편의 가장 낮은 수준을 타겟으로 잡는다. 예컨대, FTA 찬성론자의 경우에는 FTA의 개념도 모른 채 그저 반 이명박 정서로 협정을 반대하는 꼬꼬마의 블로그의 주장을 대표로 삼는다. 논리정연 할 리 만무하다. 그러면서 '봐라 얘네는 다 뭣도 모르면서 반대한다. ㅉ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상대편의 가장 수준 낮은 주장을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으로 삼아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FTA 반대론자의 경우들은 '종북좌익,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런 레토릭 밖에 할 줄 모르는 수준 낮은 유저들의 주장을 FTA 찬성의 대표격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반대파의 가장 수준 낮은 의견을 표본으로 삼으니, 자신의 의견은 고착화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반감이 극도로 커진다. 때문에 논쟁들은 점점 산으로 가고, 'FTA 찬반'이라는 1차적 갈등 대신 감정적인 2차적 갈등만 커진다. 좌빨, 우꼴, 종북좌익, 친일파, 촛불좀비, 수구꼴통, 전라디언, 홍어, 고담대구와 같은 레토릭이 등장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SNS가 무법천지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표본설정의 문제, 언론의 문제
사실 이게 '무지몽매한' 국민이나 네티즌 탓은 아니다. 저 레토릭을 생산한 장소가 바로 제도권 정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FTA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 끝장 토론 해놓자고 각 진영 최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생방송이니 아니니, 규정을 갑자기 바꾸느니 하다가 파탄이 났다. 행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의 포맷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뉴스들은 외부적 현상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사실 FTA 뿐만 아니라 모든 시사적 이슈에 있어서, 원래 9시 뉴스와 같은 형식은 전체의 '목차' 정도에 불과하다) 신문 기사도 평소 우리가 지닌 정치공학적 논리와 만나는 순간 혼란만 더 커진다. 여기서 대중매체의 결핍이 드러난다. 어떤 어느 누구도 FTA가 뭔지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주변을 둘러싼 주장들을 소개해놓는 정도이다. TV와 신문을 아무리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배경지식이 부족한 일반 대중이 이 이슈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떠먹어야 한다.
추천하는 텍스트들
때문에 우선 좋은 표본을 제공하려고 한다. 다만 명심할 것은 관련 배경 지식 - 신자유주의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개방 흐름에 대해 정보가 전무할 경우 읽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디씨인사이드의 FTA 갤러리는 토론회를 꾸준히 챙겨보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기사를 찾아서 논쟁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경제에 대한 틀이 없으니 그대로 '번역' 수준에 그치고 '적용'의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하의 국제통상의 기본 구조, 신자유주의의 흐름, 한국 90년대 개방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 '틀'을 잡아주는 책으로 다음 두 권을 추천한다. 한국학술정보에서 퍼낸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와 장하준 교수의 <개혁의 덫>은 현재 한국사회 경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FTA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경제 질서를 둘러싼 모든 이슈들에 대한 훌륭한 기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책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은 FTA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한 대표적 찬성론자 정인교 교수와 대표적인 회의론자 이해영 교수의 토론과 담화를 모은 책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 발언을 그대로 실어 비교적 균형감각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핸드북>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FTA 협정문을 분석해서 낸 해설서이다. 실제로 부록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협정문 11장 원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FTA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인 가정'을 반대 측에서는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보인다.
2. 인터넷 사이트
외교통상부 FTA 공식 사이트(http://www.fta.go.kr),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개념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의 기본 프로필은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퍼낸 홍보 간행물과 회의론자들에 대한 반박문들이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다. 이 곳의 게시판에서는 질문과 응답이 가능하다. 비교적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는 편이다.
정태인의 경제 교실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people&PHPSESSID=c9134f55c55b0c191ff123beaaebc4e5)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경제비서실장직을 수행하다가 FTA에 반대하여 사표를 낸 정태인 교수의 게시판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FTA를 반대했으며, 강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FTA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왔다. 일종의 FTA 관련 정보의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파의 가장 수준 낮은 의견을 표본으로 삼으니, 자신의 의견은 고착화되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반감이 극도로 커진다. 때문에 논쟁들은 점점 산으로 가고, 'FTA 찬반'이라는 1차적 갈등 대신 감정적인 2차적 갈등만 커진다. 좌빨, 우꼴, 종북좌익, 친일파, 촛불좀비, 수구꼴통, 전라디언, 홍어, 고담대구와 같은 레토릭이 등장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SNS가 무법천지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표본설정의 문제, 언론의 문제
사실 이게 '무지몽매한' 국민이나 네티즌 탓은 아니다. 저 레토릭을 생산한 장소가 바로 제도권 정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누구도 FTA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준 적이 없다. 끝장 토론 해놓자고 각 진영 최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생방송이니 아니니, 규정을 갑자기 바꾸느니 하다가 파탄이 났다. 행정부가 제대로 된 소통의 포맷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뉴스들은 외부적 현상에만 집중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사실 FTA 뿐만 아니라 모든 시사적 이슈에 있어서, 원래 9시 뉴스와 같은 형식은 전체의 '목차' 정도에 불과하다) 신문 기사도 평소 우리가 지닌 정치공학적 논리와 만나는 순간 혼란만 더 커진다. 여기서 대중매체의 결핍이 드러난다. 어떤 어느 누구도 FTA가 뭔지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주변을 둘러싼 주장들을 소개해놓는 정도이다. TV와 신문을 아무리 봐도 감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문에 배경지식이 부족한 일반 대중이 이 이슈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떠먹어야 한다.
추천하는 텍스트들
때문에 우선 좋은 표본을 제공하려고 한다. 다만 명심할 것은 관련 배경 지식 - 신자유주의와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개방 흐름에 대해 정보가 전무할 경우 읽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디씨인사이드의 FTA 갤러리는 토론회를 꾸준히 챙겨보며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기사를 찾아서 논쟁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경제에 대한 틀이 없으니 그대로 '번역' 수준에 그치고 '적용'의 수준에 근접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하의 국제통상의 기본 구조, 신자유주의의 흐름, 한국 90년대 개방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 '틀'을 잡아주는 책으로 다음 두 권을 추천한다. 한국학술정보에서 퍼낸 <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와 장하준 교수의 <개혁의 덫>은 현재 한국사회 경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입문서이다. FTA에 대한 사항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 경제 질서를 둘러싼 모든 이슈들에 대한 훌륭한 기본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책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은 FTA 로드맵을 만들고 추진한 대표적 찬성론자 정인교 교수와 대표적인 회의론자 이해영 교수의 토론과 담화를 모은 책이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 발언을 그대로 실어 비교적 균형감각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핸드북>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FTA 협정문을 분석해서 낸 해설서이다. 실제로 부록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협정문 11장 원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FTA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인 가정'을 반대 측에서는 가장 잘 정리한 책으로 보인다.
2. 인터넷 사이트
외교통상부 FTA 공식 사이트(http://www.fta.go.kr),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개념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의 기본 프로필은 알아야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퍼낸 홍보 간행물과 회의론자들에 대한 반박문들이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있다. 이 곳의 게시판에서는 질문과 응답이 가능하다. 비교적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는 편이다.
정태인의 경제 교실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people&PHPSESSID=c9134f55c55b0c191ff123beaaebc4e5)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경제비서실장직을 수행하다가 FTA에 반대하여 사표를 낸 정태인 교수의 게시판이다. 그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FTA를 반대했으며, 강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FTA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알려왔다. 일종의 FTA 관련 정보의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