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슈가 그렇지만, 특히 FTA는 어디서 부터 감을 잡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일반인이 각론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며, 정치공학적 논리까지 겹치면서 도대체 어느 신문의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할 지 어느 전문가의 글을 읽어야 할 지 난감할 따름이다. 'FTA 의 최대 수혜주는 과연 누구인지', '왜 사람들이 FTA 반대하는 데도 하려고 하는지', '독소조항이 도대체 뭔지', ' FTA를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은 유리하고 서비스기업은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잡한 문제에 '그러니까 FTA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단답을 요구하는 건 도둑놈 심보이다.

  따라서 이 분류의 글들은 머리 아픈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효과적인 핵심을 알 수 있도록, 일종의 '교통정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금까지의 웹 상의 FTA 논쟁들은 주로 반대편의 가장 낮은 수준의 논리를 대표타겟으로 설정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본 설정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문가들이 낸 책들 조차 대부분이 이슈에 편승하려는 상업주의적 성질을 띤, 자기계발서 형식의, 레토릭 투성이었다. 때문에 이를 걸러내, 넘쳐나는 자료들 중에 한미 FTA 협정 기본 텍스트에 근접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재구성해 정리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 이 분류의 텍스트들은 사람들이 괴로워할만한 과정 - 정보수집과 분류 -을 대신한 결과물의 모음인 셈이다.



<목 차> <- 수시로 변경됩니다.

1. FTA의 기본 개념 - FTA의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 FTA의 구체적인 내용, 추진 목적, 추진 과정
2. 추천할 만한 텍스트들 - FTA를 잘 설명했다고 평가할만한 책과 칼럼, 웹 사이트 추천
3. 찬성측의 주장 -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 FTA의 기대효과, 괴담과 루머 반박
   반대측의 주장 -  FTA를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FTA의 위험요소, 독소조항
4. FTA와 이해관계 -  FTA를 둘러싼 정치공학적 요소 정리  
5.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사이에서 - FTA가 21세기 한국 사회와 만났을 때 


c u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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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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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정부는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안전하다는 주장만 믿고 수입 쇠고기를 사먹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소가 광우병이 걸린 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위험물질을 광우병 유발인자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광우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해당 위험물질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는데도 “척수를 제거한 척추뼈는 문제가 없고, 따라서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발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척수가 제거되었다고는 하나 척추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말단 신경조직까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 쇠고기 수입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도 아무런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비공개로 진행한 후 수입재개 결과만을 간단히 발표했다.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협의내용을 회의록도 작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가? 협의회의 인원구성도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민건강 차원의 의견을 얼마나 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뼈있는 쇠고기 수입허용을 논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정부는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회의자료에는 수입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과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측 입장을 주로 담은 수입국 현지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농림부 제출-미국산쇠고기의광우병위험분석 검토(안) 참조>

그러나 쇠고기 수입국의 현지조사 결과, 정부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스템에서 결국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당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유발물질 발견 사태와 관련 지난해 수입결정 당시 비공개로 이루어진 수입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다.

2007. 8. 3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참고자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출처-연합뉴스>

▲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1.9∼13 = 고위 실무급 협상진행, 수입조건타결-생후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 2006.5 = 농림부, 미국 37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11.17 =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방한, 쇠고기 수입과정 협의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6.12.1 = 2차 수입분 3.2t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6.12.6 = 3차 수입분 10.2t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7. 2.7 = 한-미, 쇠고기수입 검역관련 기술협의 개최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3.19∼22 = 2차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6.30∼7.8 = 농림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현황 <농림부 제출, 구두확인>

‘05.11.29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회의 과정 비공개, 최종 결론만 브리핑

회의록 없음

‘05.12.14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07.7.25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분석 검토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참석자 기준)

농림부 3명, 질병관리본부 2명, 검역기관 관계자 5명, 민간단체 관계자 10명

가축방역협의회 역할

수입위험분석 평가절차 중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는 쇠고기 수입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서 정부 관계기관 공무원과 생산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이며 의사결정권은 없다지만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능을 제공, 정부가 이를 근거로 최종 정책을 결정.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

<의혹1>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광우병위험통제국가)을 충족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광우병 관리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에서 미국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부문)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

-이는 미국에선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소가 먹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그만두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

-OIE 과학위원회의 이 같은 판정과 지적은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라는 예비판정만으로는 광우병의 감염 위험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것을 OIE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의혹2> 뼈없는 살코기는 안전하다?


농림부가 작성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측은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BSE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는 언급이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 보고서 중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마우스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임.(Buschmann, A & Groschup M. H. (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92, 934-942

<의혹3> 한국이 미국보다 안전하다?

<동아일보 2007.3. 23 기사>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산발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린 한국인 환자 150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도 역시 129번 아미노산이 모두 메티오닌-메티오닌이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 ‘뉴로제네틱스’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오마이뉴스 해외리포트 2007. 5. 28> 쇠고기 수입을 주도하는 정부관계자와 수입업자들은 "미국인들은 안심하고 먹는데 왜 호들갑이냐"고 주장한다. 미국인이 먹는 것은 한국인도 조용히 따라서 먹어야 한다는 논리도 기이하지만, 무엇보다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은 결코 자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지 않으며,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먹지도 않는다.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광우병적' 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도축기업들과 유착해서 "국민들의 밥상을 러시안룰렛으로 전락시켰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그 결과 '홀푸드(Whole Food)'와 같은 유기농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느는 것은 물론, 치즈와 우유, 그리고 계란까지 거부하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적인 지침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간 고기(분쇄육)과, 뼈 근처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 등도 피해야 한다. 부위와 관계 없이 뼈와 함께 굽거나 끓이는 것 역시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단백질의 섭취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조리 방법이다.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소의 머리와 척수는 물론, 전문가들이 위험부위로 구분하는 사골, 도가니, 꼬리, 갈비 등을, 그것도 장시간 물에 끓여 먹는 식습관을 가진 한국에서는 같은 쇠고기라도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음식은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은 물론 냉면과 라면스프,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고기와 뼈를 같이 요리하거나 장시간 우려내는 조리법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식습관의 차이를 설명하며 미국정부를 설득했어야 옳다.

더구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고 사후에 문제가 된 소의 기원을 추적할 아무런 장치도 갖추지 않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21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는 뼈와 인접하지 않은 근육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단백질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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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억의 분재소 | 5512
원문 http://blog.naver.com/skialy/70087311806

(1) 서울 04~10 비례대표, 진보(로 인식되는)정당들의 득표율

04년 - 총선 비례대표. 민주노동당 득표율 = 12.59%

06년 - 지방선거 광역의원(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민노당 = 9.97%

08년 - 총선 비례대표. 민노(3.78) + 진보(4.04) + 창한(4.63) = 12.45%
(민노 + 진보 = 7.82%)

10년 - 지방선거 광역의원(서울시의원) 비례대표. 민노(3.86) + 진보(3.87) + 국참(4.86) = 12.59%
(민노 + 진보 = 7.73%)

06년 지방선거까지 넣어보니 엮인글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해야 겠다. 물론 민주당 니네만 잘 하면 다 된다는 결론은 다른 득표율이랑 해서 비교해보면 여전히 지지된다.

06년도에 감소했던 2.5%가량이 08, 10년에 다시 증가하는데 민주당이 싫지만 민노당도 거시기한,
자기 스스로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표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적절한 워딩을 못 찾겠다. 누가 좀 해줘).

이렇게 보니까 비례는 무조건 진보정당(민노, 진보)을 뽑지만 서울시장, 대통령 등에선 비판적 지지를 하는 표들은 대충 6% 정도이고 그런거 신경 안 쓰는 표들이 대충 3% 정도인 것 같다.

(물론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구성은 선거때마다 변하겠지만, 편의상 대충 한 집단으로 묶어서 봄)

확실한 건 이걸로만 봐도 서울 지역의 경우,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퇴보/답보 상태이고 국참당도 생각보다 내용적으로 득표율이 우수한 편은 아니다. 하여간 이 정도면 서울의 경우, 진보정당들의 득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봐도 될 거 같다.

(2
) 02~10 서울시장, 대통령 서울 지역 득표율









그리고 이건 02~10년까지 서울에서 다수대표제(서울시장, 대통령) 선거의 결과.
노빠 새끼들아 보고 있니? 이거 보면 느껴지는 것 없니????
이거 엮인 글에도 말했지만 너네만 잘하면 이기는 선거였어.
한명숙한테 토론 연습 하루만 더 시키지 그랬어.
그럼 니네가 이겼을거 같아. 진심으로 무능한 새끼들.
그렇게 준비 안된 후보 내보내고도 저 정도 쳐먹었으면 하늘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 기도는 올리지 못할 망정 노회찬을 원망해? 염치 없는 새끼들.

(3) 06, 10 서울시장 득표수 기준

자, 그럼 너희 멍청한 노빠들 알아먹기 편하게
투표수 기준으로 비교해 줄께. 06년이랑 10년 서울시장 결과야. 득표수 보이지?

민주당 니네가 이번에 67.7만표를 더 먹었고, 한나라당은 32.3만표를 까먹었고, 전체 투표수는 44.8만표가 늘어났어.

즉, 민주당 너희가 06년보다 최대로 '더' 먹을 수 있는 표는 한나라당 감소표(32.3만) + 전체 투표 증가(44.8만) = 77.1만표 정도라고 보면 무방할거야. 즉, 저 정도가 이른바 부동층인 것이지.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더 먹은 것은 67.7만표. 9.4만표가 비는데 그 중에 노회찬이 가져간건 2.6만표. 나머지 6만 8천표가 어디로 갔는진 모르겠지만 너희가 2만 7천표 차이로 졌으니까 저기서만 더 잘 먹었어도 니네가 이긴거야. 그리고 지상욱(표에는 안 나옴)이 9만표 저쪽에서 갉아먹어줬자나.

다시 말해주지만 민주당이 이기려면 부동층을 더 끌어냈으면 되는거야. 그리고 위에서 보듯이 이번에 부동층 표는 거의 민주당한테 갔단다. 니네가 그거만 다 챙겨먹었거나 부동층을 조금만 더 견인해냈어도(즉, 투표율을 더 상승시켰다면) 이기는 거였어. 왜 자꾸 노회찬한테 지랄이니?

혹시 또 뭐라 그러면 02년이랑 06년 비교한거까지 깔테니까 닥치고 너네 후보들 자체 경쟁력이나 더 키우길 바란다.

p.s - 뭐 그건 그렇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 소위 노빠와 유빠는 좀 구분이 되는것 같다. 유시민 브랜드 밀면서 국참당까지 만들었지만 서울 지역은, 이거 생각보다 신통치가 못하다.

서울만 본다면..너무 낡아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됐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건재함을 과시한 선거였다. 여당이 너무 후졌으니 어쩔 수 없는건가?


선거결과는 진보신당에게 최악이었고..이 당이 지속가능하긴 할지 그것부터 잘 모르겠다. 나부터 시작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열패감에 찌드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무섭다. 우리는 저들에게 상식만은 지켜주라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말이 안 통하니 이건 어쩔 도리가 없다. 어쨌든 지금 당게에서 화 낼 기운이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대단하다.
Posted by 양피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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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주의사항 : 작성자가 조갑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텔리(?) 변듣보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랩을 한 것은 이 글이 상당히 유의미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다만, 중간에 작성자 변희재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부분이 있어, 그곳은 따로 표시를 해 두었다. 하여튼 이번 글이 변희재 커리어 사상 그나마 가장 나은 작품임은 틀림없다.(하지만,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보고자 악의적으로 일부분을 왜곡, 편집 한 것은 딱 니 수준을 잘 말해주는 거라고 하겠다.) 



유시민, 정당파괴 수법 심상정에 전수했나

진보신당 당원들의 생존을 위한 건투를 빈다

변희재, bignews@bignews.co.kr

등록일: 2010-05-31 오후 11:03:16

 
▲ 유시민과 악수하는 진보신당의 경기 고양의 최재연, 김혜연 후보, 이들은 유시민의 화정역 유세에 진보신당 후보 자격으로 참여했다 
어제 심상정의 유시민 지지 선언을 보고 “이미 일찌감치 민주당을 포기한 입장에서 심상정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이왕 좌파를 할 바에야, 심상정과 같이 좌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세력이 민주당을 통째로 접수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을 넣었다.

이미 자체 동력을 상실한 민주당이 끊임없이 좌클릭 하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노선 차이가 없어져버린 흐름 상,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보았고, 심상정이 이에 라이터를 갖다 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대책 좌클릭이 좌파정당의 앞길 막아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 이루어낸 한미FTA도 포기했고, 무상급식 등 좌파정당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북한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만 비판하는 등 민주노동당의 종북파와의 노선 차이를 없애버렸다. 이는 종북파를 비판하며 창당한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노선을 택하고 있는 정당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정치안정을 위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간 정당을 이끌어온 당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오늘의 심상정의 행보는 노무현과 유시민을 넘어서는 엽기 수준이었다.

어제 눈물쇼를 보이자마자 재빠르게 당직자와 선대위 관계자들까지 끌고 가서 유시민에 손흔드는 모습, 유시민의 유세에 진보신당 후보들이 나란히 옆에 서서 참여하는 등등, 심상정 세력은 이미 광역 후보는커녕 기본적인 당원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특히 심상정이 탈당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심상정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지안 부대변인이 “심상정의 결단을 언젠간 이해해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밝히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막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회찬 대표는 “심상정의 결단을 이해한다”고 한수 거들고, 그간 비판적 지지론자들에 욕설을 퍼부었던 진중권도 심상정을 두둔하고 나서는 등, 이미 진보신당의 파괴는 권력자들의 조직적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
 ▶ 변희재는 꽤 나쁘지 않은 글을 쓰고도, 이런 악의적인 편집을 한다는데 그의 저열함이 딱 드러나고 있다. 즉, 그는 '어떡하면 얘네 내분 일으켜서 망하게 해볼까' 하는 의도로 이 글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천하의 나쁜 놈 밥 먹여주는 꼴 될까봐 여기서 덧붙인다. 1) 노회찬이 '심상정의 결단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운동권' 타이틀 달고 다니는 가짜들의 지나치게 심한 단일한 협박에 대해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정작 노회찬은 인터뷰에서 "당 대표로서 심 후보가 꿋꿋하게 버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 진중권이 트위트에 쓴 내용은 심적으로는 공감하나 "공적으로는 비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놈 참... - -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해먹냐...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100여명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당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고,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등 친노 어용들은 정당 민주주의는 내팽겨친 채, 심상정 효과 부추기는 데에만 혈안이다.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국참당까지 팔아먹은 유시민

이러한 정당 파괴의 모습은 낯선 게 아니다. 노무현 세력이 민주당을 두 조각 내고, 이에 앞장섰던 유시민 세력이 4만명의 당원의 푼돈을 모아 만든 개혁당을 해체시키는 등, 노무현과 유시민 세력의 전매특허품이다.

이들은 항상 서민대중의 돈을 모아 정당을 만들어놓고, 기성 정치권과 야합을 통해 합당을 하여 권력을 잡은 뒤,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탈당한 뒤, 다시 서민들의 푼돈을 뜯어 정당을 창당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지금의 유시민 역시 무수한 창당과 합당을 반복한 뒤, 국민참여당을 다시 창당, 이번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유시민은 오직 “민주당에 꿈이 없다”는 하나의 명분으로 창당했음에도, 민주당과 단일후보가 되자마자, 구태 정치인의 상징들인 박지원, 권노갑, 이희호에 머리숙이며 스스로 창당 정신을 짓밟았다.

더구나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은 화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의 박지영 후보가 "국민참여당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퇴압력을 넣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해버렸다. 창당한지 6개월도 안 되어 창당정신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유시민 하나를 위해 전 당이 희생당하며 민주당에 팔려갈 조건을 갖춘 것이다.

유일한 창당 명분을 버렸으니 지자체 이후에 민주당과 국참당의 합당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유시민은 개혁당과 열린우리당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정치 사기극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극은 노무현과 유시민 세력으로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상향식 정당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진보신당에서 심상정 등의 권력자들이 더 악랄한 수법으로 반복하고 있다. 마치 유시민이 실시간으로 심상정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빠르게 진보신당을 파괴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듯하다.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다.

진보신당의 당원들이 지자체 이후 심상정이 주도하는 정치 야합을 막아보려 하겠지만, 이미 노회찬 대표의 어정쩡한 태도,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유시민 팬클럽 역할을 자처하는 것만 봐도, 더 이상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아니 흐름이라면 좌클릭 된 민주당을 유시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권력자들이 장악하는 게 맞으니, 제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이 개혁당을 팔아먹을 때나 열리우리당을 해산시킬 때도 마찬가지이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중심이 되는 친노 어용언론들과 백낙청 등의 어용 지식인들이다. 우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해봐야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비판이 나와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유시민의 정당 파괴행위에 대해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비판을 친노좌파 지식인이나 언론이 한 바 없다. 유시민이 창당 국민사기극을 세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심상정 세력이 지자체 이후 진보신당을 판돈 삼아 정치도박을 벌일 때, 아무리 평당원이 막으려 해도,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침묵으로 심상정에 동조하는 한, 막기 어렵다. 잘해봐야 소수의 당원으로 정당 껍데기 하나 남을 것이다.

현재로서 심상정은 노무현과 유시민에게 배운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고, 이를 더 파괴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논객으로서 유일하게 이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해온 입장에서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충고해주겠다.

껍데기라도 건지려면 심상정 세력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야

유시민 세력들은 당을 팔아넘길 때, 절대 그냥 안 나간다. 개혁당에 남은 당원들이 유시민에게 “나가고 싶은 사람만 나가고 개혁당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도록 내버려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유시민은 끝까지 추적하여 개혁당을 파괴시켰다. 개혁당이 살아있으면 두고두고 유시민세력의 도덕적 원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도록 말살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당 시절 유시민이 당 해산에 실패한 뒤 먼저 열린우리당에 빠져나간 다음, 차기 지도부들이 무슨 이유인지 결국 모두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참여하면서, 개혁당은 끝나버렸다. 스파이와 첩자들들 남겨놓고, 이들이 당권을 장악하도록 유도한 뒤, 이들을 포섭하여 깔끔하게 남은 당을 처리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심상정 세력이 곱게 당을 나갈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기 바란다.

진보신당의 껍데기라도 건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심상정 세력들을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심상정 세력과 내통하는지 의심하고 확인하라. 물론 심상정 세력의 폭거에 대해서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갈 것이니, 조금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솔직히 깨끗이 포기하기를 권한다. 다만 이미 수많은 서민들의 뒤에서 칼을 꽂으며 사리사욕을 챙긴 유시민과 심상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믿음만은 포기하면 안 된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생존을 위한 건투를 빈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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