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냥'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07.12.25 실수를 반복한 대한민국
  2. 2007.11.26 제주도는 행정부의 실험실 1

한나라당만 아니면 무더기로 금배지를 달아준 게 불과 3년 반전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노무현'쪽만 아니면 된다며 한나라당에게 다시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한 3년반쯤 후에 사람들은 다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적지 않은 수가 그의 가족사나 도덕성에만 연연하여 그를 지목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경제'를 운운하며 실수를 했다고 여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람들은 정책이나 훌륭한 판단력의 소유여부를 떠나 오로지 이미지에만 집착했다. 실제로 없는 '유능한 경제인'의 이미지는 이명박에게 대입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가 실제 실시할 정책의 효과나 사실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한나라당이 내세운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에 압도되었다. 그가 풍기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는 드라마 현대건설의 안전모에 비롯되었지만, 그 큰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어 법정관리를 받게 만든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대표적 업적인 청계천 유지비는 매년 그가 당초 밝혔던 것의 10배가 넘는 230억원이 든다는 것과, 버스체계 개편으로 인해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메우는데 수천억에 이르는 서울시의 예산이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신당 세력과 차이가 없으며, 747(7%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불, 7대 세계강국)이 사실상 허경영의 공약과 다름없는 '뜬구름'잡기 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혹자는 그의 '추진력'을 들먹이지만, 그 추진력으로 이룰 것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로 10배를 올릴 병원비라면, 반도국가에서 파내야할 대운하라면 그것은 비극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노무현의 '귀틀어막기'와 이명박의 '추진력'은 전혀 차이가 없는 같은 것임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Posted by 양피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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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가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행정상의 문제여서 가까운 생활에서의 변화로는 연결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행정상의 효율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가 없고 단순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강상주 전 시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행정 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제주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인구가 적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력한 도지사 후보였던 김태환과 연관관계를 갖지못한 채 위기의식에서 한
철저히 계산적인 말이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발언이다.

특별자치도, 국제고, 영어타운 어느 것도 제주도의 전문가 혹은 제주도 내에서 행정을 맡았던
사람 혹은 단체가 관여한 것이 없다.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실험'의 단계로 - 그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되거나 혹은 그 지역을 정말 발전시키거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단순히 나중에 대도시에 실행하기에 적합한 것이가를 실험하기 위해 지방도서지역은 선택된 것이고,
때문에 이것이 궁국적으로 어떠한 창출이나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주는 '간판'에 혹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지방소도시민으로서의 피해의식이 원인이 된 바가 크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를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이다.

사람들이 정말 다 무관심해져버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도서지방'에 불과한 입지가 문제인 것일까.
도저히 말도 안되는 교대와 제주대 통합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우습고, 감귤값에 대한 내용이 유일한 관심사이며 정말 이 지역 '생활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지역언론들이 우습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에 불과한 제주도 행정부에 대해, 그리고 제주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실험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Posted by 양피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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