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7W국제전화 논란 양측 입장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전화'와 관련된 논란이 나날이 가열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KT 새노조 등은 5월 1일 또다른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KT는 지난 시민단체와 KT 공대위, KT 새노조 등의 문제제기에 관한 반박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상적인 국제전화서비스이며,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KT는 수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 KT와 시민단체,새노조 간 주장을 비교·정리해 봤다.
1. 정상적인 국제전화다 vs 명백한 국내전화다
KT는 세계 7대경관 전화투표가 정상적인 국제망을 통한 투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노조는 '국제망'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속이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제망이라는 표현은 인터넷이 포함되는 데이터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화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제전화망에 접속한 게 아니라 단지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를 보냈다면 그것은 국제전화일 수 없다'는 것이 새노조 측의 주장이다.
새노조는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으로 부과됐지만 해외전화망에 접속된 바'가 없다고도 밝혔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대전 소재의 국제 지능망교환기에 접속한 것이 전부이며 어떤 해외 전화망에 접속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것이 정상적인 국제전화를 통한 투표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번호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제전화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를 통해 연결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이 번호를 사용해서 투표와 접속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이 번호는 오로지 국내용이었다.'면서 '해외에서는 접속이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이 번호로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와 특히 일본에서 국내전화로 이 번호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요금 비싸지 않다 vs 타 국가보다 비싸다
KT는 반박문을 통해 '영국에 직접 투표하면 1344원이 드는데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여 15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투표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 이어 후보지 중 두 번째로 저렴하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새노조는 이에 대해 본래 '국제문화 투표의 경우 KT 약관에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150원을 받은 것은 약관위반'이라고 반박했다.
▲ 시민단체, 새노조가 새로 제시한 자료.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저렴하다는 KT의 주장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출처 : 제주의소리>
KT가 '필리핀에 이어 후보지 중 두번째로 저렴하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 실제 조사 가격을 발표하며 'KT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새노조가 발표한 자료는 KT의 자료와 달리 가장 높은 수준의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왔다.
3. 정보이용료는 왜 포함? - 수익 챙긴 제 3자 있나
KT는 '약관에 100원으로 신고한 국제문자메시지와 달리 해당 문자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이용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새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리 고지되지 않은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보이용료는 KT의 수익이 아니라 제 3의 컨텐츠 제공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KT는 이에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이익을 챙겼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떤 컨텐츠 제공업체가 얼마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4. '41억 제주도에 환원' vs 근거 없다
KT는 이번 전화투표를 통해 일체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발생 수익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노조는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전 국민이 얼만큼의 투표를 했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 41억원을 제주도에 환원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환원’이 아니라 ‘상계'이다'라면서 N7W 재단과의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새노조는 이전에 폭로한 착신지 변경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 또한 지적했다.
새노조는 '애초에 KT는 문제의 001-1588-7715 전화번호가 영국으로 걸려가는 전화의 단순한 단축번호라고 주장'했다가 '하루에 200만통의 국제전화가 걸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방향으로 투표결과를 보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통화내역서에 국제전화의 착신국가가 일본이 아닌 영국으로 명기되어 있음이 폭로되지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앞뒤가 안 맞는 해명과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투명하게 N7W와의 수익배분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수익금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